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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훈 '서해 피격 은폐 시도' 구속기소…김홍희도 재판에

등록 2022.12.09 21:08 / 수정 2022.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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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면 지난 5년간 우리 정치를 휘감았던 격동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그 첫 장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최측근 외교 안보 참모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며칠 전 남북 신뢰를 상징하는 '최고의 자산을 현 정부가 꺾어 버리려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 전 실장 기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법리적 다툼을 넘어선 정치적 의리를 더 크게 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당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 회의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군과 해경에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에는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국방부 등에도 허위 자료를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조사한 뒤 기소해 왔는데, 서 전 실장은 구속 엿새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할만큼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불가능해진만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허위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장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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