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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처리

등록 2022.12.09 21:23 / 수정 2022.12.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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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리한 협상 이어질 듯


[앵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 문제는 지금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를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부하자, 오늘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향후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이미 백지화됐다며 국토위 참석을 거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3년 연장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말바꾸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인호 / 국토위 민주당 간사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줬고)"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가 양보했던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걸 감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재 /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민주당이 또 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법안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됐지만, 법사위 문턱과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결국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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