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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예산안 처리 불발에 "할 만큼 했다…간격 못 좁혀 결렬"

등록 2022.12.09 22:39 / 수정 2022.12.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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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오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 30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 7000억 원과 6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어 그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내 역할은 당분간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양당 대표님한테 공이 넘어가있다"라면서 "양당 원내대표님이 대화를 더 해 주시라"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등에 대해서 아직 간격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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