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자회사 한국전력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는데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을 빚더미로 만들었다는 여당은 표결에 절반만 참석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는 부랴부랴 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경영부실과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돼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막힌 겁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부결돼 한전채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전은 결국 기업어음이나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흔들렸던 금융시장에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국회의원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하지만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여당 의원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과 친윤계 핵심 의원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며 전력산업이 블랙아웃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장을 바꿔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도 다시 법안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임시국회때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는 뒷전이고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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