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대치 계속…김진표 "19일까지 처리" 재압박
대통령실 "높은 법인세, 글로벌경쟁 불가"등록: 2022.12.16 21:14
수정: 2022.12.16 21:17
[앵커]
내년 예산안 처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용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힘이 오늘 최종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율 인하폭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직 손볼 게 많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희동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모아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역정까지 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처리 시한도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p)만 가지고는 이웃 대만의 20%나 싱가포르 17%와 경쟁하기는 어려워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 폭이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협상의 걸림돌입니다.
대통령실도 법인세 1%p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경쟁 국가인 대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며 세율을 낮춰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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