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네트워크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기공룡 둘리와 오징어 게임의 극중 배경이 된 도봉구는 서민들이 정겹게 사는 동네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정체된 경제와 낙후된 환경을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언석 도봉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배경은?

A. GTX-C도봉구간 지하건설은 수년간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지하화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잘못된 고시로 민간사업자가 지상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국토부가 이를 용인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비 절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반면 도봉구 지역주민들에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민들은 원안대로 지하건설을 위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지난 11월 10일 공익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변경하는 등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지적했고 국토부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국토부 업무처리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도봉구간 지하화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7월과 9월 두 차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건설의 조기 확정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진행 상황은?

A. 도봉구는 재건축 대상인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많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이 63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국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준공업지역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안전진단 합리적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14개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3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11개 단지들도 현지 조사가 완료돼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Q. 고도제한 문제, 해결 계획은?

A. 서울시에서 1990년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의 약 3만여평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가 20m이하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고도지구 비율이 생활가능면적의 1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이규제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무려 80%가 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협력하여 우리구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어떻게 추진?

A.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해 ‘도봉구 약자와의 동행’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 대비 200%이상 증액했습니다. 저는 복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에 있는 90여개의 복지시설과 관내 덕성여자대학교와 함께 복지 협력단을 구축해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구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 도봉구 숙원 사업, 구체적 내용은?

A. 14년동안 미뤄졌던 우이신설 경전철 방학동 연장사업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기재부의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 등 관련 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와 공사를 일괄 시행하는 턴키방식 적용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986년부터 화학부대로 사용해 오던 군사시설이 남양주로 이전하고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에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도봉구는 화학부대 이전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