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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무인기 '軍 헛발질'에…여야 '음모론' 논쟁으로 번져

등록 2023.0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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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 구역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던 군이 약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면서 여야 간 '음모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먼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지난달 28일과 29일 무인기가 서울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알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을 못 했는데 군 내부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했는지 다른 쪽으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비서진들과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지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원식 의원을 겨냥해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진흙탕 싸움은 군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속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서울지역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적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비행금지구역 P-73에 나타난 미확인 물체를 무인기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적이 소실된 구간에 대해 (P-73 침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침범 사실이 없다"고 속단했던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사건 당일 확인된 무인기 항적을 선으로 이어 봐도 P-73 바로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 'P-73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게 상식적인데, 군이 왜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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