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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채용 강요·금품갈취 등 산업현장 조폭식 불법 근절"

등록 2023.01.26 21:18 / 수정 2023.01.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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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가장 중요"


[앵커]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법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 장관에게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을 주는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계획을 포함한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공사 방해와 같은 산업 현장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었고, 한 장관은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해 준 국민들의,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는 점을…."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비롯한 국내 현안에 집중하면서 경제 순방 성과의 후속 조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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