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나온 이번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핵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올해 0.73명인 합계출산율은 내년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인 반면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오는 2070년이면 91.2세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는 줄어들어 기대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지만 기대수명이 늘어 급여지출은 증가하는 셈이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와 비교하면 기금이 최대로 적립되는 시점은 2041년(1778조원)에서 2040년(1755조원)으로 1년 당겨졌고, 수지적자 시점 역시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당겨졌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 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말하는 적립배율로 살펴봤을 때 1배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7.86%로 높여야 하지만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19.57%까지 올려야 한다.

다만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만큼,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이 포함된 최종 결과는 오는 3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