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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환수액' 등 공방…검찰 신병처리 방향은?

등록 2023.01.28 19:11 / 수정 2023.01.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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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과 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양측이 본격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김도형 기자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대표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때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게 담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33쪽 진술서는 이례적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고 김문기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때는 세 줄 짜리 해명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성남FC 사건에선 A4 용지 6장 분량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33쪽은 꽤 많은 분량입니다. 우선은 혐의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량도 방대하고요. 그만큼 스스로 소명할 것도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조사전부터 어떤 소명을 하더라도 검찰이 왜곡해서 악용할 것이라며 진술 거부를 암시했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때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하고, 대신 재판에 가서 적극 소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사건이 검찰 손을 떠나야 한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은 환지 방식이었는데, 자신이 강제 수용 방식 등으로 바꿔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성남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 방식을 취했다가 소송을 당하면서 분리 개발로 전환했지만, 공원화 비용을 민간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로서는 환수할 만큼 환수한 것이고,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민간업자의 수익이 수천억원대로 커진 것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배임으로 몰아부치는 건 무리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린 부분도 많던데요.

[기자]
네, 천화동인 1호가 대표적인데요.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면 유 전 본부장이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례 사업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언급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저지른 불법행위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입장을 들어봤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진술서가 공개된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선 "당시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나, 정진상, 김용은 이 대표 몫을 챙긴 것이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다 보고를 했다. 당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혼자 결정을 했겠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오늘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향후 조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검찰이 이틀 조사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당대표를 다시 부르긴 어렵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깁니다. 때문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 수사는 일단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성남지청에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일단 오늘밤 이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겠군요.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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