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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31일 국회에 초안 보고

등록 2023.01.29 19:17 / 수정 2023.0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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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됐지만 그대로 내기로"


[앵커]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첫걸음부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까지 1박2일간 마라톤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개혁안 마련이 줄줄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문위는 논의한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모레,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어제까지 1박2일간 이곳에서 끝장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민간위원은 "국민들이 내는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공감했지만, 그 경우 연금지급액을 올릴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초 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초안을 제출하면 이에 기초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월까지, 정부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개혁 작업 전체가 줄줄이 연기될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에 자문위는 합의안 대신 현재까지 논의된 것만 정리해 오는 31일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는 적어도 '현재 국가의 연금 개혁의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단일안을 내세웠다고 하면 좀 더 국민들도 신뢰하고…."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혁안 도출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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