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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수의료 위기에 병원 보상 늘리고 '순환당직' 도입한다

등록 2023.01.31 21:39 / 수정 2023.01.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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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는 빠져


[앵커]
의사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과목으로 의사가 몰리면서 일부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의사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방은 당연히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정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들입니다. 

암환자 보호자 (청주 거주)
"첫차가 6시 10분이거든요. 해열제를 먹으면서 KTX랑 택시타고 정신없이 왔고.."

특히 지방에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중증·응급환자도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형 병원들조차 응급 수술을 할 의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개 병원의 뇌·심혈관 전문의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합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역별로 권역을 정해주고 지역에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소아과와 지방 산부인과 등은 손실 보상을 늘려줍니다.

이처럼 병원 지원은 늘렸지만, 근원적 해법인 의사 수 확대는 빠졌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내년부터 (정원을) 얼마 늘린다는 식으로 합의가 됨과 동시에 수가를 올려줘야죠. 그게 되지 않으면 정책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의대 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인데, 정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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