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요, 문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죠. 서울시가 정부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 리포트 보시고, 무임승차 논란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용객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서울 제기동역,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역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지하철 적자 1조 원 중 3000억 원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인 만큼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하철은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논리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1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고…."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연간 필요한 돈만 8336억 원, 이미 대구는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자구노력은 필수이며, 정부가 나선다면 지자체에 대한 개별 지원보다 보편적인 지원이 더 현실성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중앙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 노인)교통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건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당인데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재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