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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방비 폭탄' 공방…한덕수 "文정부, 시장에 반항하고 인기영합"

등록 2023.02.07 21:37 / 수정 2023.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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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앵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한덕수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난방비 폭탄이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정성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난방비 부담을 전가했다는 겁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춰서 이 경영효율성에, 재무성에 더 중점 둔 것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권이 인기에 영합해 에너지값을 동결하고 시장에 반항하면서 그 결과가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 LNG 의존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신규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요금 폭탄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전비중이 늘었다면 가스부담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악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겨냥했고,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민간 회사에서는 잘립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라며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전세계가 지난 50년 중에 1, 2차 오일쇼크,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 가장 나쁜 시기가 금년이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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