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및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민주화 ▲ 탈탄소·생태문명 비전 수립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한반도 평화 등을 과제로 강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의 처리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생활동반자제도 논의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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