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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방비 폭탄'…한전·가스공사 억대 연봉자 늘었다

등록 2023.02.16 07:38 / 수정 2023.02.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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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두 기업의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기자]
네, 먼저 한전의 경우 억대 연봉자는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어 지난해 3589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1415명까지 늘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합쳐 억대 연봉자는 5004명인데요, 두 기업 전체 직원 수가 지난해 기준 2만7000여명으로 집계되니까 평균 5.5명 가운데 1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입니다. 두 기업 모두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기업이 영업을 잘 해서 실적이 좋다면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는 걸 문제라고 할 순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업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억대 연봉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손실액은 지난해 말 9조원으로 증가했고, 한전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30조80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 손실 규모가 모두 합쳐 40조원에 달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는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에선 오히려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셈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기자]
이들 기업의 보수 체계를 살펴봐야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업무성과와 크게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연봉이 억대로 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꼭 성과급을 많이 받지 않아도 기본급만으로도 억대 연봉에 가까운 직원들이 상당수라는 뜻입니다.

[앵커]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40조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는 누구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기자]
두 기업의 막대한 영업 손실은 결국 국민들이 감당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가 인상됐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올 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금 인상은 지난해로 끝이 아닙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올해도 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난방비 폭탄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데 정작 기업들은 일종의 돈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자]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 속에서 생겨나는 모순이란 건데, 정부도 공공기관의 급여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도입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따져보니 에너지 공기업들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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