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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술값·공공요금·통신비 누르기…물가 해법 통할까?

등록 2023.02.27 21:35 / 수정 2023.02.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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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물가 잡기' 답습 우려도


[앵커]
요즘 정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물가 잡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비와 공공요금 등을 저격해 은행과 통신사 등이 대책 마련에 들어거기도 했죠. 이 개입이 다른 업종으로 이어진다면,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가격을 올리겠다던 주류 업계가 가격 동결로 급선회했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주와 맥줏값 인상이 예고됐던 주류업계. 시민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배현휘 / 서울 관악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에 정부가 주류값 실태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결국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물가를 겨냥했고,

윤석열 대통령 /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15일)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앞다둬 금융과 항공, 통신까지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대한항공의)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21일)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이 과점 체제로 돈을 벌지만, 소비자 어려움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초기엔 시장 자율을 강조했지만, 침체 속 고물가 그림자가 짙어지자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MB식 물가 잡기'는 기업 부담을 높일 수 밖에 없고, 통제가 끝난 후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 전례도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시점이 되면 지금의 못 올린 것까지 반영을 해서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나선 상황이라 정부로선 물가를 잡을 뾰족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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