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갈수록 태산인데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반도체로 돈을 벌면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장혁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5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 미국.

미국 상무부가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를 내걸었습니다.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넘게 벌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부장관 (지난달 23일)
"이 돈은 제조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췄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게 장려할 것입니다."

공장 인근에 보육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 첨단 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경제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상 초과수익 규모를 미국과 상의해야 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 접근에 따른 기술 유출도 우려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 정부도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고, 실리를 챙기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수혜는 크지는 않을 수도…."

미국이 반도체법을 내세워 자국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이 지난달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