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된 제3자 배상안의 아이디어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이른바 문희상 의장안인데 이번에 나온 정부안과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문희상 안'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2019년 11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기업과 국민이 낸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1+1+α''안입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 배상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안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이 빠져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번과는 다릅니다.
 
[앵커]
2019년이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과 관련된 양국 기업이 위로금을 출연하자고 제안했었는데요, 발표 1시간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안은 이걸 일본 쪽이 받기 쉽도록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제안한 거라, 당시 일본 언론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지금 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친일적 행태라고 비판하지만, 당시에는 여야 의원들 모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도 문 의장과 여야 의원 14명의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도 거리를 두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김경주 / 일본 도카이대학 국제학부 교수
"똑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인데 뭐가 달랐냐 하면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나 지원단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선을 그어왔던 거고요."

[앵커]
다른 나라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썼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독일 사례가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미국에서 나치 정권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자, 독일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기업과 반반씩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100여개국 166만 명이 6조 원을 받았는데요, 다만 가해 당사국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생존자 3명 가운데 한분인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했는데요.

[기자]
네, 제3자 변제를 하든, 공탁을 하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주부터 피해자 측과 소통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주부터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고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나 기업의 후속 조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