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진행된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자 경기 회복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 M&A 규모는 지난 2013년 49조1000억 원에서 2021년 134조1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최근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지난해엔 78조7000억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중층 규제와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부재도 기업 M&A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 세미나(이달 말 예정)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확정된 방향에 대해선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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