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 발생 시 예금 전액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계좌당 25만달러)를 넘는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예금을 전액 보호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국내 상황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법제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韓, 인터넷뱅킹 이용비중 77.7%…'디지털 뱅크런' 취약?

SVB의 36시간 초고속 파산에 디지털 뱅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 강국인 한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2022년 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자금이체 서비스 이용비중은 77.7%로 압도적이다. 그밖에 창구 5.5%, CD/ATM 14.2%, 텔레뱅킹 2.6%로 집계됐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금융사 자금을 터치 한 번으로 옮길 수 있는 만큼, 금리 변동에 따른 '머니무브'가 일어나 출금 요청이 일시에 쏟아지면 유동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SVB의 경우 자산 중 채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데다 스타트업과 주로 거래했다는 특수성을 지닌 만큼 유사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은 은행 18%,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이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전 은행이 100%를 초과하고 저축은행 177.1%, 카드사 385.4% 캐피탈 202.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