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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SK, 中서 5% 이상 생산 못 늘려…'대중 가드레일' 공개

등록 2023.03.22 07:33 / 수정 2023.03.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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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세부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등에 투자를 못하게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사실상 완화한건데요.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는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는 일명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겁니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이 조항의 세부규정을 공개했는데, 일부 내용이 완화돼 국내 기업들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반도체 생산시설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중국 내 공장의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량을 늘리는 건 허용한 겁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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