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장비 업그레이드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를 우려하던 우리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인데,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지원법 세부조항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부장관 (지난 10일)
"우리는 미국이 앞서고 있는 특정 기술을 확실히 하려합니다. 우리 자신과 동맹, 파트너를 지켜야 합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낸드, D램을 40%씩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며 물밑협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공장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5%라는 제약때문입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첨단 장비가 도입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수율개선이라든지 생산량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기술 개선갖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고…."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초과이익 환수와 첨단반도체 시설 공개 등 독소조항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다음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