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론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시스템이 깨질 경우 결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정부가 무조건 사주면 쌀 농사 짓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결국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작물의 재배는 줄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농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는데 장윤정 기자가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만 연 평균 1조443억 원.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조치가 쌀의 판로를 보장해줘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황근 / 농식품부 장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재 한해 20만톤의 쌀이 남는데, 오는 2030년에는 공급 과잉 물량이 60만톤까지 늘어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도 산지 쌀값(80kg기준)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 쌀값 안정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심됩니다.

정작 필요한 밀과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가 되는 대목, 일부 농민 단체들도 "쌀에 예산이 편중돼 다른 농업 분야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밥보다 빵을 찾는 식습관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7kg으로 10년 새 10kg 넘게 줄어, 남는 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최다정 / 서울 금천구
"쌀밥은 주로 안 먹고 오히려 쌀빵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엔 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는 가루쌀로 케이크나 국수, 맥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쌀 가공산업을 육성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