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29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상대방을 인식하는 만큼 교과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악화된 부분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2017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관련 서술 분석을 담당한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존 도쿄서적이나 교육출판과 달리 문교출판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6학년 교과서에 이번에 새로 '고유'라는 표현을 다른 두 종의 출판서와 같이 집어넣었다.
도쿄서적의 6학년 교과서의 경우 '한국이 70년 정도 전부터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고, 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에는 2019년 판과 달리 2023년 판에 '불법으로 점거당한 영토는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한국사 관련 서술 분석을 담당한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에 따르면 동경서적의 6학년 교과서에는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서'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끌려간' 것에서 '동원된' 것으로 순화된 셈이다.
또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이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바뀌며 '징병'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는데, 위 위원은 "바로 옆 사진 설명에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인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 사람들이 지원했구나 생각하도록 편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변경도 있다는 게 위 위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문교출판의 6학년 교과서의 경우 기존에는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1910년 한국을 병합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판에는 '한국에서는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일으켰다'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한일 우호를 강조하는 서술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문교출판의 6학년 교과서에서 기존에는 '2022년 한국과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을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 판에는 '월드컵을 공도으로 개최하는 등 우호를 강화해 갔다'고 변경됐다.
위 위원은 "작년 고교 교과서에는 '일본 각의결정에 의해 이렇게 수정됐다'는 걸 드러내는 식의 소심한 저항도 보였다"며 "상생하는 역사를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독도 같은 경우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데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고 가르치는 건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남 실장과 두 위원 외에도 조윤수 교과서연구센터장과 석주희·조건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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