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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IRA 세부지침, 일단 '환영'…'북미 조립'·'중국산 제한' 과제도

등록 2023.04.01 19:04 / 수정 2023.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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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흑연같은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베터리 관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 논란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혜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지난해 12월)
"우리는 IRA 및 기타 조치가 왜곡을 일으킨 경기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제,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오는 18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핵심광물은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하면 되고, 배터리 부품 요건에서 '구성소재'가 제외돼 한국산 소재도 보조금 대상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제도 남았습니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하고, 내년과 내후년엔 중국산 등 '외국 우려 기업'의 부품과 광물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핵심광물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30일)
"핵심 광물을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 경제안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새로 부상이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 (대응해야)…."

정부는 우리 업계의 요청이 대체로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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