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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제동…조정훈 "특검 남용 괘씸"

등록 2023.04.01 19:06 / 수정 2023.04.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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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상정됐죠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 물타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캐스팅 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中)]
"4월 10일까지는 전부 다 심사를 완료해서 4월 13일 본회의에는 결정할 수 있어야…."

특히 야당은 대장동 의혹 전반을 수사 범위에 넣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수사대상은 50억 클럽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그제)
"(수사 대상의 무한정 확대가) 법안 내용에 포함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법사위에서는 일방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데다,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법사위에선 쓸 수 없고, 법사위를 건너뛴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정의당이 부정적입니다.

남은 방법은 검수완박법 당시 사용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인데, 안조위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中)]
"(수사 대상 확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괘씸…." 

조 의원은 일단 6월까진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50억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만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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