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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가스요금 '진퇴양난'…동결시 한전·가스공사 '심각'

등록 2023.04.03 21:20 / 수정 2023.04.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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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지연땐 '한전채 발행 불가능'·'가스公 미수금 13조'


[앵커]
물론 이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상 보류를 발표한 데 이어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점검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요금이 결국 동결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을 올리지 못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부는 그런데도 왜 고민하고 있는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70%입니다. 손해 보는 30%는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 메우고 있는데, 올들어 발행한 한전채는 8조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많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로 여겨지는 한전채로의 쏠림 현상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다른 채권이 제대로 융통이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욱이 적자가 5조원을 넘으면 채권발행한도를 초과해 내년엔 한전채 발행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전력 구매대금이 부족해 전력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요금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미수금이 4조원 이상 늘어나 13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수금 이자만 하루 13억원입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이 아마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전력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 갈수록 점점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여당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며 인상을 보류했지만, 적자와 미수금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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