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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전원위 나흘간 '총선룰' 논의…선거제도 바뀔까?

등록 2023.04.10 21:06 / 수정 2023.04.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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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정원 축소" ↔ 野 "비례 증원"


[앵커]
내년 총선을 뒤흔들 초대형 변수는 선거구제 입니다.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숫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논의 결과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나흘 동안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기구, 국회 전원위원회가 약 20년 만에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야 의원 100명이 오늘부터 나흘간 세 가지 안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어야 하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비례 의원이) 오히려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각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기능은 이미 소실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더라도 -실크- 전문가들의 입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3대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는 여야 없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 마저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나흘 간 토론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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