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고 있던 집이 아무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피해자 구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벌써 세번째 안타까운 소식인데, 피해자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었다고요?

[기자]
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기존 세입자들은 나라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숨진 피해자와 지난 2월에 숨진 피해자 모두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나와도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역시 보증금 9000만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세입자의 우선변제금액을 늘렸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 이전에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원책이 있긴 한데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긴급 지원한 임대주택 200여 채 입주자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8가구 뿐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최소 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극소수만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피해자들은 "6개월 뒤에는 주거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누가 들어가겠느냐"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도 하고 대책도 쏟아냈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주로 사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보니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추가 대책 가운데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연장해준다는 것도 결국 시중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낙찰되면 대출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에 나온 집을 사겠다는 피해자들에겐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
"전세 대출, 지금 우리가 전세 가요?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가요. 대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끔 일단 경매 중지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앵커]
정부 대책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군요?

[기자]
네,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정부 대응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 나옵니다. 정부여당은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와 기존 제도를 뛰어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하나하나 따져보면 2%가 부족해서 결국은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기존 제도의 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앵커]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대책 회의를 여셔서 특단의 대책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