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 통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성욱 위원은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할 때 불법콘텐츠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판단해야 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정보로 볼 만한 게 15건 있었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건 5건 정도로 분류됐다며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하고, 이를 수십명이 시청했는데, 이 여학생이 숨진 배경에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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