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해외 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 콘퍼런스에서 "국제 입양 상위 15개국 가운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1년 기준 1인당 소득이 우리의 7분의 1수준인 인도보다도 더 많은 국제 입양을 보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입양 상위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도 한국이라고 노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을 지원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친생부모 찾기 노력을 강화하며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친인척 입양을 확대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보호받게 해야 한다. 국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아동보호 체계, 가족정책, 특히 미혼모 정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세계 국제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외 입양아는 266명으로,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중국(1천59명)과 콜롬비아(597명), 인도(503명), 우크라이나(366명),불가리아(270명), 아이티(257명)에 이어 7위(254명)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도 순위가 올라갔다.

해외입양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불투명한 절차와 입양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내 유기아동 발생 현실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을 들어 해외입양이 필요악이라는 반론도 있다.

김지영 입양가족연대 국장은 "대부분 입양기관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탓에 열악한 상황이며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민간 기관에 위탁해온 건데, 이는 입양을 국가가 보살펴야 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이 병합돼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는 ▲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국제 입양 제도 개편 ▲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