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던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김 의원은 왜 갑자기 탈당했는지, 이를 두고 여당에선 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지 정치부 김태훈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갑작스런 탈당인데, 김 의원 단독 결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보신 것처럼 의총이 진행중이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지도부 내에서 김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기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도부 인사들도 탈당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탈당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 오늘 탈당 직후 이 대표가 첫 사과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는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탈당으로 당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앵커]
김 의원 탈당으로 당이 취하던 조치들은 모두 효력이 사라진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꾸린 자체 진상조사단 활동은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지시로 12일 윤리감찰도 착수했지만, 이 역시도 멈춰졌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부 팔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으로선 권고를 따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앵커]
김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조사도 피하고, 재산도 지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가상화폐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설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시세조종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부패방지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여당이 오늘 김 의원을 향해 탈당쇼라며 의원직부터 내놓으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탈당으로 김 의원은 본인에게 불리한 조사들은 모두 피해간 셈인데,, 당이 탈당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기자]
네, 탈당 자체가 자유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지도부 인사는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며 추가 징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을 경우 제명을 결정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19조는 탈당자의 복당을 심사할 때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김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총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탈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기자]
네, 2030 세대의 실망감은 민주당 지지율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논란이 불거진 뒤 이뤄진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직전 조사에서 31%였던 20대 지지율은 19%로,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수도권 의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내년 총선이후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까지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의혹이 불거지면 우선 탈당부터 하고 보는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도 자진 탈당했고요 이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이상직 전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회부 직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020년 가족기업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탈당해다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저희도 몇차례 지적해드렸지만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전수조사와 같은 정치적 해법 필요성도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앵커]
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