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단독] 문정인 퇴임 날 '90년 부지 임대'…성남시 '4단계' 용도 상향

등록 2023.05.25 21:10 / 수정 2023.05.25 22:0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던 바로 당일 만 천 오백 평에 달하는 연구소 부지를 한 유통업체에게 빌려주는 계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90년 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계약에 앞서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 달라고 신청했고, 성남시가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은 구속된 은수미 씨 였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채림 기자가 관련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1983년 5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출범한 세종연구소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왔습니다.

2018년 9월엔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만1500평 부지에 대형 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성남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소상공인 이해 침해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연구소 측이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고, 양측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2019년 3월 자연녹지인 이곳 연구소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4개월 뒤 부지용도 상향을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이듬해 6월 경기도 의회 의결을 거쳐 마지막 절차인 기부채납 등을 연구소 측과 논의해왔습니다.

성남시가 4단계를 올리는 용도변경을 사실상 승인한 건데, 부지용도를 4단계 높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부임한 문정인 전 세종재단 이사장은 지난 3월 퇴임 당일 한 아웃렛 업체와 최대 90년짜리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의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계약부터 맺은 건데, 외교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어서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세종연구소는 한정된 부지로 최대 수익을 위해 4단계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