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비자와 최저임금제 등 관련 논의에 들어갔고, 여론 수렴에도 나섭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차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논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부터 출발했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라는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
먼저, 최근 출산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건 이미 2019년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17년간 320조 원을 관련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세계 꼴찌 오명은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카드를 꺼냈다는 건 양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기자]
최소한 양육비가 부담돼서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양육과 가사 부담에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140만 명 가운데 10명중 4명은 "양육 부담"이 원인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앵커]
그 부담을, 월 1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100만원 가사도우미 도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핵심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으론 201만 원인데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5만원의 절반쯤 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100만원' 가사도우미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도우미 도입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홍콩과 싱가포르 맞지요? 여긴 제도가 어떻게 정착돼 있습니까?
 
[기자]
싱가포르는 인력을 파견하는 본국의 임금수준에 맞춰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주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월 60~9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사회적 논란도 뒤따르는 정책일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외국인 차별 문제가 가장 우려됩니다?

[기자]
아무래도 국내 가사도우미보다 급여가 적기 때문일 텐데요. 싱가포르의 동남아 가사도우미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넬린 히달고 듀마리나 / 필리핀 헬퍼 (싱가포르 거주)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본국보다 4배 정도 받아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은 현지인의 임금이 아니라 본국과의 임금과 비교해서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보는 건데요. 한국시장이 열린다면 꼭 오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게 핵심일텐데요, 앞서 차 기자가 언급했듯이 320조를 투입하고도 저출산이 악화된 만큼, 이 제도만큼은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차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