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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등 자산세 9조 원 급감…법인세 이어 국세 수입 '펑크'

등록 2023.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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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외에 자산세도 세수 펑크를 부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월 국세 수입 실적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24조4천억 원 대비 8조8천억 원 부족한 금액이다.

36.1%가 줄어든 것으로,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하락 폭이 더 크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조4천억 원보다 15조8천억 원 적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가장 많이 덜 걷힌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천억 원보다 55.0%(7조2천억 원)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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