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 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으로 총 3억7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0조3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로 서울 A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만 700만 원을, 충남 B초등학교는 400만 원을 각각 썼다.

경기 C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 D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먹고,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만 290만 원을 사용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

E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 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총 1억9000만 원의 물량이 과다 계상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F교육청은 2021년 14억 원, 2022년 3억 원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 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G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 예산에 재편성했다.

결국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 비율 4% 미만)를 달성해 2023년도 예산 교부 시 인센티브 75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