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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없는 경사노위' 노동개혁에 악영향…"이참에 새 판 짜야" 주장도

등록 2023.06.07 21:03 / 수정 2023.06.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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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로써 경사노위는 노조 없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노사정 대타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양대노총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비노조원과 MZ 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년 전인 2021년 6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경사노위는 2018년 출범했지만, 명성에 걸맞은 합의는 이뤄낸적이 없습니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 위원회가 1998년 IMF사태 직후 '정리해고 도입'에 합의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대타협을 주도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나마 노사간 만남의 장으로 기능해왔지만,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노동 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대화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 되거든요."

노동계에선 이참에 정규직 중심 양대노총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사회적 대화의 주체를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체 노동자의 80%가 넘는 비노조원과 MZ 노조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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