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기술을 빼가는 방식은 고액 연봉으로 전문가를 데려가거나 인수 합병을 통해 기술만 빼가고 회사는 껍데기만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데려가서 기술을 빼가는 건 적발이 쉽지도 않고 붙잡혀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첨단기술이 줄줄 새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최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기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베껴 동일한 제품을 만든겁니다.

2021년에는 LG디스플레이 직원이 OLED 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중국과 거래하려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한국 산업 기술을 빼내는 상황.

지난 3년간 기술 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으로의 유출이 26건으로 70%가 넘습니다.

중국은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국내 기술 탈취를 위한 산업 스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연구원에게 지금 받는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우리 기술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은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형사 사건 33건 중 무죄나 집행유예 비중이 87%가 넘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들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보상 내지는 관리가 필요할 테고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으로 새는 일을 막을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