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도 유류세를 내리고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낮추다 보니 세수 결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되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37%까지 실질적 가격 인하 조치를 이어간 겁니다.

오은석 / 경기 시흥시
"한 달에 (기름값만) 30만~40만원 가까이 나와요. 평소보다 5만원에서 7~8만원 정도 더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에만 관련 세금이 5조5000억 원 줄어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중단, 혹은 인하 폭 축소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지난 13일)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이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 세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

부동산 관련 과세도 손 볼 분위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수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원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나라 곳간 수입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세부담을 높이면 경기 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 부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금 집행 강도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세수 확보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당국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