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비상입니다.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펑크'를 막기 위해 보증금 반환에 한해 대출 규제를 1년쯤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우려는 없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건지, 백대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시세가 2년 전에 비해 약 12%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전세 문제는 오는 9월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이 은행 돈을 빌려 보증금 차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경제에도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바로 입금되는 것까지 점검해 갭투기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끼고 집을 사서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데 투자하는 이런 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까지 받게되면 임대인의 원리금 상환 규모가 커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HUG 부담 우려도 커진다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대출 완화는 불가피한 초단기 응급처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화 되면 HUG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인 의무 강화와 임대 주택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