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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무죄…"거짓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23.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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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표현으로 조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씨에 대해 사치스럽단 인상을 줄 수 있긴 하지만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순 없단 취지다.

또 명예훼손이 맞다고 해도 해당 발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자 딸인 조 씨 역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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