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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팔 비틀기' 물가 억제…방법론·실효성 논란도

등록 2023.07.01 19:29 / 수정 2023.07.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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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초미에 전해드렸듯이, 오늘부터 일부 라면과 과자값이 내려갔습니다. 저렴해진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가격이 떨어진다니 반길 일인데, 막 체감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린 겁니까?

[기자]
먼저 라면업계에선 농심과 삼양 등 4개사가 5% 안팎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신라면 한 봉지는 1000원에서 50원 정도 내렸고, 삼양과 오뚜기사도 라면 5개입 주요 제품이 200원 안팎으로 저렴해졌습니다. 또, 롯데제과와 SPC등 과자와 빵 업계도 일부 인기제품 가격을 100~200원씩 내렸습니다.

[앵커]
가격 인하 움직임이 식품 업계에 퍼지는 모양새인데, 자발적이라기보다, 결국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호탄은 지난달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 출연)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국제) 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제조 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이 발언 이후 9일 뒤에 농심이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이후 다른 라면업계도 동참했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게 라면이었죠? 왜 하필 라면인 겁니까?

[기자]
물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2%대지만, 현재 우리 물가는 둔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3%대입니다. 여기서 어떤 항목이 물가를 끌어올리나 봤더니, 가공식품(7.3%)과 외식(6.9%)이 전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라면은 1년 전보다 13.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라면의 원재료인 밀이나 팜유 가격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결국 라면의 원재료값 하락과 함께, 서민식품을 대표하는 라면의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업계를 직접적으로 압박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특히, 13년 전과 판박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당시 국제유가가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생활 밀접 품목 50여개를 선정해서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서민 생활품목 가격을 거의 매일 점검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MB 물가지수'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때 그 방식이 통했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이른바 'MB 물가'로 지목된 품목들의 5년간 물가상승률을 봤더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기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라면이나 과자값이 50원, 100원 낮아진다고 해서 가계지출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느끼긴 힘들 겁니다. 또 정부의 압력이 느슨해지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는게 시장의 논리겠죠. 특히 현 정부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강조해온 만큼, 식품업계를 압박하는 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시장 개입보단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기업들도 정부 압박에 백기를 들긴 했어도 매출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이윤을 포기하지 못하는게 또 시장 논리겠죠. 반짝 효과보다는 장기적 대응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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