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입으론 포기, 속내는 사수?’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사수',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지난달 19일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를 받고, 무도함을 밝히겠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국민의힘이 반색하며 소속 의원 100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민주당에도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이 대표가 실제 포기할 의사가 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합시다.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언제든지 청구해라'
이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먼저 말을 해 놓고 동참하지 않는 건 의아하긴 하네요.

[기자]
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또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 혁신위도 '1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제시했는데, 당 지도부는 '존중한다'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6일)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현행법상 국회 회기가 아닐 때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 표결 없이 현역 의원도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임시회 개회를 공휴일인 삼일절에 하자고 주장했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냐'면서 '방탄국회'라고 맞섰었죠. 앞으론 그런 식의 임시회 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국회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기자]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 안건으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른 게 10번입니다. 혐의는 조금씩 달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모두 가결됐고, 민주당은 정정순, 이상직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13일)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법무부가 아닌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신 당론으로 가부결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체포특권을 사수하기 위한 말장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입으론 포기, 속내는 사수?’의 느낌표는 ‘깨끗하면 필요 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해 불체포 특권에 대해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불필요하고 행사도 하지 않겠다면서 지금처럼 관련 논의를 계속 회피한다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결국 당 안팎에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겠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앞에서만 반일?'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본회의에서 일본 관광 논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기자]
네, 김 의원이 과거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반일 프레임'을 자주 언급하고 일본에 대한 비판적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건데요. 김 의원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서명 활동과 선전전을 한 것 뿐 아니라 과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비리 의혹에 대해 비판이 거셌을 때에도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야구 대표팀의 유니폼 제작사가 일본 브랜드란 점을 문제 삼으며, '국내 브랜드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사실 낯설진 않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에선 반일' 이 말은 2년 전 박영선 전 장관이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을 때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박 전 장관에 '앞에선 반일, 뒤에선 친일'이라며 '정말 민주당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강욱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총선 출마 목표로 '반일 척결'를 내세웠던 최 의원은 일본 차량인 렉서스를 소유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죠. 또 조 전 장관도 일제 볼펜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반일 운동이 한창일 때 이해찬 전 대표는 일식집에서 회동을 한 사실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아 /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9년 8월)
"앞에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도 장외집회를 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모양새인데 의도가 뭐죠?

[기자]
21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면서 이른바 '노재팬'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연구원에서는 '한일간 갈등이 민주당 총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22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또 다시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앞에서만 반일?’의 느낌표는 ‘두 번은 안 속는다!’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일본 물건을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국민을 향해선 반일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비판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는데 4년이 걸렸듯이 정치권이 빚어낸 한일 갈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할 겁니다. 반복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반감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