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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쟁점은?

등록 2023.07.04 21:12 / 수정 2023.07.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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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대결만 남았을 뿐이지요 지금부터는 그 쟁점들을 산업부 이유경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IAEA가 내린 결론은 괜찮다는거지요?

[기자]
네, 오염수를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일본이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걸려서 세슘 등 62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30년에 나눠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학회가 2년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를 30년이 아니라 한번에 배출한다고 해도, 연간 피폭량은 일반인 기준치인 1mSv(밀리시버트)의 2억8천만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당시엔 아예 걸려지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왔는데도,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는 의미있는 방사능 수치 증가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는 않아서, 걱정인 거잖아요?

[기자]
일본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 처리수에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정도 양은 일상생활에서도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앵커]
기준치 이하라도 장시간 계속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국제적으로 사람에게 평생 노출되도 암 등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 양을 100mSv(밀리시버트)로 봅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최대 안전기준은 1년에 1mSv(밀리시버트)인데요,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절반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노출량은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물론 일본이 방류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는 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대만은 수산물을 수입도 한다는데 우린 어떨꺄요?

[기자]
대만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10년 만에 풀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 분쟁 끝에 2019년에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거든요. 일본 원전 사고이후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게 수입은 없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검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기자]
네 야당은 일본이 IAEA에 낸 분담금 규모가 전체 3위인 만큼 편향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분담금 비율은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TF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IAEA 전직 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러 조사보고서가 나왔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고서는 믿는다고 해도 불안한 건 어쩔수가 없는거지요. 정치권이 제발 싸우지말고 국민 좀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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