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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등록 2023.07.04 21:37 / 수정 2023.07.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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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은 협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대통령실이 불법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참여토론을 마무리한 시점이어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길게 늘어선 시위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행진하자,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집회 소음은 법정 기준인 95db을 넘겨 100db 가까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중순부터 어제까지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거나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만명, 반대는 5만3천여 명으로 70%가 찬성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국민제안에 반대하라'는 조직 대응 지침까지 내렸지만 직전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주제보다 참여율이 3배로 늘면서 결과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제21회 국무회의)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이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불법 시위·파업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대통령실은 18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견과 토론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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