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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文정부, 유엔사 '韓 참여' 제안 거절…참여의사 밝힌 독일엔 항의

등록 2023.07.14 21:39 / 수정 2023.07.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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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의료지원 의사를 밝혔던 덴마크의 유엔사 참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았다는 사실을 지난주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독일의 유엔사 참여까지 막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번에는 국방부를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에 덴마크와 독일이 참여하려하자, "전투병력 파병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제외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6.25 당시 두 나라는 의료지원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지난 정부 대응 경위를 파악했는데, 보고문건에 따르면 정석환 전 국방정책실장은 2019년 6월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독일 측 인사를 만나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국방부는 주한 독일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3개월 뒤 열린 한미 국방협의체에선 허태근 대북정책차장이 한국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유엔사령관이 "한국군도 유엔사 참모부에 들어와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한국은 전쟁 당사자이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제안을 거절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지난달 28일)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국가세력)…."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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