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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재난관리 대응 근본적으로 바꿔야"

등록 2023.07.18 21:12 / 수정 2023.07.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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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 투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은데 이어 오늘은 충남 수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재난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로 규정된 부패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에 이어 오늘은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와 한우 축산 농가를 둘러본 뒤 오열하는 농민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국무회의에선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했지만, 환경 규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라며 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가 부정 수급했던 국고보조금을 폐지해 전액 수해복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빠른 피해 복구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일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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