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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 보 해체, '反4대강단체'에 휘둘렸다"…환경부 "16개보 모두 존치"

등록 2023.07.20 21:18 / 수정 2023.07.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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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가 잦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에 대해 해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8월 4대강 반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4대강 평가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간부에게 민간 전문가 169명의 명단을 보냈고, 시민단체 간부는 4대강 사업에 찬성했거나 방조한걸로 보이는 41명의 이름 옆에 반대('No')를 뜻하는 'N'을 적어 돌려보냅니다.

'N' 표시가 된 전문가들은 모두 위원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전문위원 43명 중 25명이 시민단체 추천이었고, 보 해체를 결정한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도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었습니다.

홍정기 / 4대강평가단장 (2019. 2.22)
"보 해체의 경제성과 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과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원은 이렇게 정해진 평가단 구성부터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한 두 달의 시한에 맞춰 보 해체 결정도 졸속 추진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보 해체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환경부와 협의해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의 분석과 달리 공주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손실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16개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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