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3불 1한'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3불'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 사드 추가 배치도 없을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1한'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운용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어서 중국과 합의를 한 것이라면 큰 일인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국가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당시 국방부 문건에 '합의'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사드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입니다.

당시 10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던 사드 평가협의회 구성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 측이 이를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약속에 대해선 '2017년 10월'이란 날짜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3불 합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3불이 국가간 합의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강경화 / 前 외교부 장관(2020년 국정감사)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고 협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문건엔 합의와 약속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문건엔 "12월로 계획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사드 환경평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21대 총선인 4월 선거가 다가올 경우 불필요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 일정까지 고려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